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본격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후속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편방안의 큰 틀은 지난해 말 발표됐다.

우선 새로운 경영평가위원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평가위원에는 시민.사회 단체 출신도 포함된다. 경영관리계량 부문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9명이었던 평가위원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7일까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모집에 나선다.

자격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등이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출신도 경영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기재부는 이미 일부 시민.사회단체에 인력 풀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모집 인원은 아직 미정이다. 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계량 부문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별도로 선임하는데 아직 전문기관 위탁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는 평가 위원 109명이 활동했는데 올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기재부는 2월 중 평가단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평가위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대 3년간 연임할 수 있다.

기관장, 감사 평가위원회는 기관평가단과 분리해 각각 별도로 구성된다. 2018년 평가단은 공기업과 준정부 등 유형별로 분리돼 구성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는 일자리를 만들면 가점을 주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량지표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상시점검.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2월까지 유형별 평가단 구성하고 6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매년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 경영 성과를 평가해 이듬해 6월께 발표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현재 330개 기관이 지정돼있다.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은 88개, 기타공공기관은 207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