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노르웨이 식 외에는 답 없어" 브루킹스연구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은 노르웨이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브루킹스 연구소가 분석했다. EU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캐나다와 EU간 무역협정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아무런 협정 없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 또는 하드브렉시트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영국이 원하는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며 결국 의무는 있되 권리는 없는 노르웨이 식의 관계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노딜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브루킹스 연구소는 전망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영국과 EU간 협상에서 아일랜드와 관련한 영국의 약속이 잠재적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면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간 관계를 노르웨이식으로 설정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합의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에 엄격한 국경장벽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브렉시트 이후 온갖 조처가 통하지 않는다면 북아일랜드의 법규정을 아일랜드와 동일하게 유지토록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아울러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와 나머지 영국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미국측 대표를 지낸 더글러스 레디커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임 연구위원은 이같은 약속은 실질적으로 영국의 법규들이 통째로 EU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이는 캐나다식 협상 가능성을 제외시킨다고 설명했다.

레디커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에 '국경장벽(hard border)'이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EU 법규정을 충실히 따르기로 한 결정을 감안할 때 (영국과 EU간) 선택지는 노르웨이식과 캐나다식의 중간이 아니다"라면서 "노르웨이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노딜로 끝낼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와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CETA)은 각기 다른 법규정 하에서 서비스는 제외하고 있다.

모든 공산품은 무관세로 교역하되 수산물은 관세를 3분의2 이상 줄이고, 농산물에 붙는 관세는 90% 넘게 없애도록 하고 있다.

반면 노르웨이는 국민투표에서 EU가입이 부결되면서 유럽경제공동체(EEA) 회원국 상태로 남아있다. 주요 EU 법규정만 따르면 되지만 EU 분담금은 내야 하고, 영국이 브렉시트 명분으로 내세운 자유로운 이민 역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EU 규정을 만드는 결정과정에서는 제외된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영국과 EU간 무역협상이 '캐나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식이 돼야 한다면서 "캐나다, 일본, 한국이 (EU와 무역협정에서) 취한 최선을 바탕으로 여기에 빠져 있는 서비스를 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영국과 EU는 오는 3월 미셸 바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무역협상을 시작한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