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채용비리, 갑질문화..생활속 적폐 근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금융도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