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정책 논의 특정분야에 편중 '아쉬워'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시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의 장애인정책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소수의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편중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울산장애인인권포럼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10일 ‘2017년 울산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분석은 울산광역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의 장애인정책 논의를 이끌어 온 의원들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백서에 따르면 2016~1017년도 울산시의회의 경우 22명의 소속의원 중 17명의 의원이 장애인 관련 발언을 1건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정책 논의에 대한 참여율로 환산 시 민선6기 첫 해 소속의원 발언율 59.09%보다 높은 77.27%로 분석됐다.

하지만 발언 수는 연간 평균 57건으로 2015년 80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울산 5개 기초의회는 소속의원 50명 중 41명의 우언이 장애 관련 발언을 1건 이상 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언율이 82.0%로 2015년과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발언 수에 있어서는 평균 151건으로 2015년 191건이었던 2015년에 비해 40건이 줄어 울산시의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신 발언과 논의를 통해 조례의 제·개정은 전반적으로 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의회에서는 3건, 5개 기초의회에서는 14건 등 총 17건의 장애인정책 관련 조례가 제·개정됐다.

다만 이 같은 장애인 정책 논의는 소수 의원에 편중됐고 시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복지일반’과 ‘접근 및 이동권’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예년에 비해 ‘권익옹호’ 분야의 발언이 많아졌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립생활’ 분야에 대해서는 발언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울산장애인인권포럼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의회 문병원, 박학천, 천기옥 의원 등 3명, 기초의회에서는 남구 이미영(더불어민주당), 동구 박은심(자유한국당), 북구 강진희(민중당), 울주군 김민식(민중당), 중구 이효상(정의당) 등 5명의 의원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