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논란 페이스북 "광고매출 세금 내겠다"

페이스북이 오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기로 했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는 적정 수준의 망사용료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4분기 중 경기 성남 판교에 500여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지원을 위한 이노베이션랩을 개설할 예정이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내 인터넷기업과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페이스북은 망사용료와 관련해서도 국내 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틴 부사장은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 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함으로써 이용자경험이 극대화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 ISP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망사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망사용료 문제는 국내 ISP와 페이스북의 자율협상"이라면서도 "페이스북이 사업자들과 성실히 협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 과거 일부 사업자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것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올 1.4분기 중 판교에 이노베이션랩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500여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의 커리큘럼도 운영될 계획이다.

김 국장은 "한국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페이스북이 1.4분기 중으로 이노베이션랩을 개설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서울 캠퍼스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