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필요하나 '만연한 갑을관계 해소'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청와대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에서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바로 재벌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많은 분이 예상했겠지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하도급대책 설명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선 김 위원장은 "이번 하도급 대책도 포함되지만 가맹분야나 유통분야, 대리점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단순히 구호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주력한 분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가 다시 한번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더 위로 상승하는 '투 트랙'의 국민경제, 공정경제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설명했다. 그는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의 보고서를 들며 "한국 경제를 비유하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가장 적확한 표현은 외환위기 직전에 나온 '샴페인잔'"이라며 "글로벌기업도 있고 영세기업도 있지만 국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년이 지나는 동안 허리는 더욱더 얇아지고 더욱더 허약해졌다"고 꼬집으며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2012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 경제는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고민을 하도급 대책에 담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하도급 대책이 크게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의 중소기업의 힘 보강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을 통한 개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밀한 조사와 제재 등 3가지 범주로 나뉜다고 규정했다.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윈윈'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 국민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취임 직후 세종시에 있는 관사에 가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피자·치킨값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하고 첫 번째 국민의 관심을 받은 것이 이른바 피자·치킨 문제"라며 최근 겪은 에피소드를 전했다. 이어 "수많은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된 경제 활동이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 즉 하도급과 유통 3법(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정말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논란이 된 건 이미 30년이 됐으나 그럼에도 뚜렷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의 경제 질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6개월 내 가능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를 향한 노력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흔들림 없이 후퇴 없이 나아가고자 하니 국민께서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