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혁신 위해 80개 사업 집중관리
2018.01.11 10:32
수정 : 2018.01.11 10:32기사원문
기획재정부는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단기(1년) 성과 평가와 함께 중기(3년) 결과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415개(2017년) 사업에 대한 사업 부처의 평가를 확인, 점검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80개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행과정, 결과까지 집중관리한다.
성과 평가는 기간은 기존 1년 평가와 함께 중기평가도 병행하며 정량적 결과 목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정성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여도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서류 중심에서 현장중심의 평가로 전환한다. 국민들의 참여도 확대된다. 정책수혜자,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의 평가도 평가 결과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달 중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본격시작하며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