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동수당 모든 가구 지급 재추진"

정부가 모든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법안의 입법을 재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을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게 모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입법)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위 10% 아동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동수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이다. 그는 "2월 국회가 열릴 때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며, 그때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며 "예산 문제가 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올해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했다.

현재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 제출안에서 3913억원이 줄어든 7096억원이 배정된 상태로 100% 지급을 목표로 하면 예산은 다시 늘어나야 한다. 때문에 앞서 '보편적 복지' 논란을 일으키며 이견을 보였던 국회가 이같은 제안을 다시 받아들릴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비급여 의료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려면 심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면서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에 신설하고 아래에 2개의 과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선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보기에 수가가 낮은 것은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을 억지로 할 생각은 없으며, 의료계에서 비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정부가 진정성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어 과거 수가 조정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에 대해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연 3%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충당금을 쓰면 30조6000억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계산으로,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