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외이사 활동 평가 공시 확대한다… 책임범위 확대도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결탁할 수 없도록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만 간략하게 공시되고 있지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임원선임과정에 대한 활동 내역은 의사록 등까지 확대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외이사들의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한다.

사외이사들이 임원 선임과정에서 결격사유 등이 의심되는 임원 후보를 추천하거나 선임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에서 문제시됐던 경영진과 이사회의 결탁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이 지배구조법에 새롭게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는 사외이사들의 활동을 평가 및 공시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다. 금융지주사들 및 금융회사들도 이같은 규정을 내부적으로 준수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8월 지배구조법에서 이 내용이 제외되면서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내부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이 모범규준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금융회사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외이사들의 활동이 평가되면 보수산정시에도 적용되는 만큼 사외이사들이 신경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외이사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와있지 않다. 일부 금융지주회사만 컨설팅 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공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으니 형식적인 계약을 통해 활동 평가를 받고 보수 평가에서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은 것이다.

현재는 사외이사들의 활동이 감사위원회의 논의 내용으로만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나와있다.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결정만 공시돼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임원선임과정에서 해당 임원의 선임에 대한 당위성만 제시됐을 뿐, 그 임원 선임에 찬성이나 반대했던 사외이사의 입장은 전혀 공시되지 않았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회추위 등 임원선임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만큼 사외이사들이 결격사유 있는 임원 후보를 비호하거나 추천했을 경우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사외이사의 책임범위 문제도 검토된다. 사외이사의 책임범위는 현재 지배구조법상 명시돼있지 않다.

사외이사 결격사유만 나와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는 논의해야 한다.

문제는 사외이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인식이 바뀌냐는 것"이라며 "결국 금융회사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건데, 아직 국내 금융회사는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최재성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