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한·미 FTA 2차 협상.. 탐색 끝내고 힘겨루기 예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린다. 협상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게 우리측 예상이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우리의 '이익균형'이라는 양국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협상은 상대방의 카드를 확인한 '탐색전'이었다면 '서울 협상'부터는 양국이 이슈별로 맞붙는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15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기자들을 만나 "(FTA 개정을 보는) 양국 견해차가 분명하다.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을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양국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강 차관보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9~1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났다.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에서 양국은 개정 이슈를 대부분 꺼내 놓았다. 미국 측은 대한국 무역적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산 자동차의 원산지 규제 강화, 안전기준 미충족 미국산 자동차 수입쿼터 확대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철강,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 시정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강 차관보는 "미국의 수입규제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부처가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할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강 차관보는 방미 기간에 한국산 태양광·철강·세탁기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국산 태양광은 미국산 제품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고가제품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현지공장 투자로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 "과도한 수입규제는 현지공장 운영에 타격을 줄 것이다" "한국이 저가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우회수출한다는 우려는 오해다.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4%(2016년)로 매우 낮다"는 등 미국 통상당국이 동시다발로 압박하고 있는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설득전을 벌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설득전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강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시한은 오는 26일, 세탁기는 다음 달 2일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