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화폐 실명제 이후 시장반응 보면서 문제 풀 것"

청와대가 15일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오는 20일 가상화폐 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면 그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 (시행)이 예정돼 있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곳에서 찾고자 하는데 자칫 투기로 흘러가 그것마저도 물거품이 돼 버리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성격이 무엇이다' 규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당시 상황을 염려스럽게 보면서 구두개입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현상이 지속돼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구두개입과 정책 등을 조심스럽게 배치하고 있는 과정이다. 대책 이후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자"고 했다.

다만 가상화폐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로서는 불법투기 근절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고 과기정통부는 산업기술의 진화와 4차산업혁명 연계성 등을 연동해볼 수밖에 없으며 금융위는 금융 부분을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이견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입장과 의견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유보했으나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선 "그 역시도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책으로 마련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정된 바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규제 관련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이라고 이 관계자는 규정했다. 그는 "초기에는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관여했지만 현재의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남 4구에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여러가지 지표와 상황을 보고 파악해야 한다"면서 "관계 수석실이나 정부에선 부동산의 움직임에 따른 추가 대책 등 전체적인 그림이 있겠으나 그 대책을 당장 (가격이) 오른다고 그때그때 일기 쓰듯 추가로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강남 4구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전국적인 일반 현상으로 파악해 대책을 내놓는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지 규정짓기도 전에 (가격 상승에) 놀라서 그때그때 처방해서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대책을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