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재해 줄이자… 발주자·원청 안전관리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자살률 감축을 위해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한 자살 대책도 수립한다. 교통안전과 산업안전을 위해서는 각각 패러다임을 바꾸고,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은 국민생명 관련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안전·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당정이 함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3대 프로젝트 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과학적·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위험자의 특징, 자살시도자의 전조(前兆),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자살위험군의 자살시도를 일상생활 공간에서 신속히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체계를 구축하고,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여 대응하도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할 계획이다.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위기 시 개입하는 전문인력을 대규모 확충하고, 노인·청장년·학생·청소년 등 연령집단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실직자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및 지원 프로그램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 → 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 →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하기로 했다.

또 보행자 및 어르신·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를 구축·확산하며,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교통안전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지자체 참여를 유도해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고령자 안전 운전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으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원청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하청 재해예방까지 지원하도록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 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은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법 위반사항 적발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 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원하는 컨설팅형 감독을 실시하고, 기술직 감독관 확충 및 고위험사업장 집중 관리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체험교육장 확충 및 가상현실(VR)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확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 과정, 산재 다발 사업장 최고경영자 안전보건 교육 신설 등 안전교육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하였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