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선거연령 하향, 7살 조기취학으로 해소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선거연령 하향 논란 해소를 위해 7살 조기취학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을 강조하며 "정치권은 이해득실로 선거연령 하향만 외쳐서도 안될 것"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우선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7살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조기취학으로 선거연령 하향 논란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선 선거연령 하향 기준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당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의식, 고등학생인 만 18세가 선거권을 행사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정치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일단 가장 큰 반대 세력이던 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 의사를 밝히며 탄력을 받는 듯 하다.

다만 김 원내대표가 선거연령 하향 문제를 풀기 위해 7살 조기취학 카드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논의 범위가 확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은 2030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