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4년 중임 당론.. 野에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대통령제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내 중론으로 꼽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대폭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일 민주당은 개헌의총을 열고 정부형태와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고 당론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정부형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반 국민과 당원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0명을 대상으로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가 45%로 가장 많았고, 7만 6000여 명이 참여한 권리당원 대상 조사에서는 68.6%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당 소속 의원 121명 중 119명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과 권리당원 여론조사 경향과 비슷하다"며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오히려 대통령제를 좀더 강화하자는 의견이 (국민과 권리당원 보다) 좀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체적인 정부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향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긴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국당이 '권력구조개편'을 개헌의 핵심으로 꼽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만큼 '4년 중임제'를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는 안될 것"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얼마나 협치가 가능한 구조로 짜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집정부제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미 내각제적 요소 갖고 있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야당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이번 당론 결정 과정에서도 야당을 충분히 배려한 당론을 채택한 것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좁혀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기조를 정했다.

양원제, 정부의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고, 감사원의 소속 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도 조율하기로 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