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종전 평검사 직위 10개에 외부 변호사 채용..탈검찰화 가속화

법무부가 종전 검사로 보임되던 법무실과 인권국의 평검사 9개 직위에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한 신임 행정사무관(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했다. 검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작업이 속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법무실(8명)과 인권국(1명), 상사법무과(1명) 행정사무관 공고 이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채용절차에서 10개 직위에 총 163명이 지원, 평균 1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해 학력, 가족, 출신지 등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 해결능력과 인성,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전했다.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1명은 이달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새롭게 임명된 신임 행정사무관 중 법무심의관실에서 법제 정비, 법령 해석.심사, 외국 입법례 및 제도 조사.연구를 담당할 정혜림 신임 행정사무관(제4회 변호사시험)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건설.국제 중재업무를 수행했다.

국제법무과에서 통상관련 법률자문, 국외정보 조사.수집.연구.간행 업무를 담당할 박주현 신임 행정사무관(제2회 변호사시험)은 1년 6개월간의 감사원 감사관 근무 경력 및 주 UN,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 및 외교부 인턴 근무 경험과 더불어 영어.불어.일어 등 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겸비했다. 통일법무과에서 통일 관련 법령안 기초.심사, 법령 자문.조사.연구를 담당할 전수미 신임 행정사무관(제3회 변호사시험)은 인하대 중국법 센터,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각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 외 다수의 논문을 기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9월 직제 개정 및 검사 인사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이르던 검사 수를 3명까지 축소하고,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한 바 있다.

10월에는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해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 개정을 완료한데 이어 11월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인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을 임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검사가 보임하던 10개 직위에 행정사무관을 신규 임용한 것을 비롯해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밖에 검사가 보임된 직위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