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지 않는 부탄캔 특허낸 박진하 대표의 눈물겨운 소송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1만 시간의 법칙' 이 있다. 천재라고해도 1만 시간의 법칙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천재적 능력보다 1만 시간의 투자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전문가' 라는 말보다 어쩌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오로지 지식재산(IP)강국 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건국산업 박진하 대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였다.

그는 기존의 가정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깜빡 잊고 외출하거나 잠이 드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원천적으로 100%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하고 특허로 등록을 했다. 폭발하지 않는, 그래서 인명피해가 없는 부탄 캔 기술특허를 가치로 그 당시 평가를 하니 2500만달러(약 300억원)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미국이나 해외로 팔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전무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기관에 간곡히 탄원하여 오늘의 기술평가사제도와 한국기술거래소 설립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 후 '이제는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장밋빛 예측과 달리 정작 현장에서는 특허침해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었다. 침해소송에서 이겨 보상을 받았지만 터무니없는 소액이었다. 10년이 넘게 긴 시간을 소송과 싸움으로 허비했다.

결국 그는 경매로 집도 사무실도 잃었다. 결론적으로 특허기술로 돈을 버는 것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렇게 외치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는 그의 특허가 인정을 받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50여년 만에 폭발하지 않는 안전제품으로 거듭났다. 그의 특허기술은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2017년 11월부터 모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는 의무적으로 폭발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한다. 누구보다 국가관이 투철했던 그는 일찍부터 지식재산 강국 외쳤다. 대한민국의 지식재산식민지를 막을 길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깨어있어야 가능했기에 국회의원 300명을 설득하기 위해 매일 수천 장의 팩스를 보냈다.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담보제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입법부가 나서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의원을 설득해나갔다. 결국 19대 국회에 국가미래전략 최고위과정이 생겨 국회의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작되었다. 또한 수 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참가한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중일 동북아시아의 지식재산중심국가로 변신하는 탈바꿈의 핵심역할을 주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중소기업벤처부, 특허법원, 특허청, 카이스트 4개 기관이 주관하는 KAIST 지식재산전략최고위과정을 이번에는 직접 맡아 운영위원으로 나섰다. 이 같은 영향으로 법원조직법이 바뀌고, 특허법에 자료제출명령제도가 신설됐다. 특허재판이 바뀌어 5개 고등법원에서 1심을 맡고, 2심은 모두 특허법원에서 하는 관할 집중이 이뤄졌다.

특허소송이 1심은 5개로, 2심은 1개로 바뀌어 시간 절약을 물론, 전문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침해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특허를 침해한 피고가 피해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피해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법 자료제출명령제도 신설도 역시 우리나라 특허소송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도 그는 지식재산으로 더욱 부강해질 대한민국을 꿈꾸며 대학,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제안하며 건국(建國)의 길을 건축하고 있다.

지식재산 스토리텔러 이가희 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