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데이터 독과점 대응 방안있나‥21일 토론회 개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의 데이터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디지털 주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인터넷기업협회가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며 여는 3차 토론회 주제는 '글로벌 IT 기업 공세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 보호 노력'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확산으로 미국 IT 기업의 데이터 독점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 정부가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주권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테면 유럽연합(EU)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기업결합을 통한 데이터 독점 사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디지털 공화국법'을 제정했고, 중국은 아예 인위적인 방화벽으로 글로벌 IT기업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기술 역량을 확충하거나 미국 IT 기업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국내 인터넷 산업 가치를 재평가해보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주권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성민 가천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가 '중국IT기업의 공세와 디지털 주권',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전략'을 각각 발제한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오성탁 박사, 중앙대 정준희 박사, 조상래 플래텀 대표,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참석한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