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을 북핵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겠다...1년 목표 시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을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번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밝혔다. 북핵문제 해법 도출을 위한 1년이란 자체 목표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집권 2년차 북핵문제를 속도감있게 풀어나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내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각각 단기,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일 메시지는 최근 3년래 가장 강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이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무효'임을 거듭 확인했다. 독도에 대해선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한·일 양국간 주요 갈등사안이었던 위안부 문제(과거사문제) 뿐만 아니러 독도문제(영토문제)까지 다시 짚고 넘어간 것이다. 특히, 이런 입장이 예년의 3.1절 기념식과 달리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온 점, 대통령 내외가 시민들과 함께 독립문 앞에서 99년 전 전국을 뒤덮은 3.1운동을 재연한 점 등은 메시지 이상의 강경한 메시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라며 일본의 진정성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내부를 향한 '대내 메시지'로는 3.1운동이 국민주권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탄생의 기반이 된 촛불집회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건국절 논란을 일단락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이어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중 어느 해를 대한민국이 수립된 해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건국절' 논란에 확실한 쐐기를 박으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예년과 달리 경제·정치·사회 분야 등에 대한 구상은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 운동에 담긴 정신과 가치에 초점을 맞춰 기념사를 준비했다"며 "다른 정치적 현안보다는 3·1절 본연의 메시지에만 충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