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금융감독기구 재편 급물살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의 금융감독기구 재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은행,보험, 증권을 총괄 감독하는 금융안전발전위원회를 정점으로 그 아래 은행과 보험을 감독하는 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한 기구개편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감독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2015년 증시 폭락, 2016년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대규모 외화유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산업을 총괄 감독할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발언을 계기로 중국내 금융감독기관의 재편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은감회, 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을 총괄 감독하는 '금융안전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의 경제책사이자 최측근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 총괄 기관이 출범하고 책임자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기관 영역별 감독기관의 재구성이 후속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설이 나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안방보험 그룹처럼 은행, 보험, 증권 등을 망라하는 거대 금융 재벌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 기구가 출범하면 2003년 은감회 출범 이후 금융 감독 구조의 가장 큰 재편이 될 전망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주로 감독하는 새로운 통합기구가 탄생하고, 증감회는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 시장을 주로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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