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정예화, 하드웨어 발전에 비해 소프트웨어 개선 더뎌...

국방부는 5일 2018년도 예비군 훈련시작을 알리면서, 예비군 훈련 강화에 따른 주요 개선점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비군 장비 및 훈련장 등 하드웨어의 개선에 비해, 예비군 훈련 커리큘럼 및 관계 법령 등 소프트웨의 개선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 예비군 훈련 하드웨어 비해 소프트웨 발전은 더뎌...
국방부는 이날 시작된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을 소개하면서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실전적 훈련 △예비군 훈련의 환경 및 여건보장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예비군 훈련의 기강 확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실전적 훈련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예비군훈련장 과학화'와 관련해 "2024년을 목표로 현재 4개소(금곡, 충주, 옥천, 괴산)가 완료되었고 올해 1개소(만종)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6사단 금곡교장을 시작으로 전국 40여 개로 확대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에 예비군 교육훈련 정보가 수록되는 '스마트 훈련관리체계'가 적용된다.

현재 금곡교장 등에는 사격시뮬레이션,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 전투교장(KILL HOUSE) 등이 활용돼, 예비군들로부터 95%의 높은 만족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시가지 전투교장의 구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전투교리 등 훈련 커리큐럼은 페인트볼 장비를 도입했던 10여 년 전과 비교해 제자리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보다 국방예산이 적은 개발도상국들은 시설은 낙후됐지만, 실전적 생존법을 체득할 수 있는 전술교리 등은 앞서있다"면서 "지난 2월 28일 공개된 예비군동대장들의 시가지 전투 영상을 보면, 승패를 가르는 게임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시가지 전투교육 교리 및 교범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지만,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 예비군 예산은 국방비 0.3%...낡은 법령 및 제도 개선 필요
예비군 실무를 담당했던 한 예비역은 "정예 예비군 양성을 위해 군 당국도 많은 고민을 해왔다. 하지만 낡은 예비군 관련 법령과 국방예산의 0.3%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예비군 관련 법령 개정과 국방예산의 3% 이상의 예비군 예산 확보를 통해, 예비군의 실질적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1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훈련장 통합으로 30km이상 이동 거리가 떨어진 예비군에게는 교통비를 1km 당 116.14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및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현재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약 300만에 달하는 예비군 병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웃 일본의 '차등화 예비군 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이미 1953년 예비자위관 제도를 도입했고, 1997년에는 현역과 동일한 임무부여가 가능한 즉응예비자위관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미국의 직업적 예비군 제도와 달리 예산의 부담은 적은게 일본의 예비자위관 제도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도 2014년부터 즉응예비자위관과 유사한 '비상근 간부예비군제도 도입해, 2021년에는 전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에 간부 예비군을 비상근 복무시킬 계획"이라면서 "예비역 간부가 연간 30일 정도 복무하는 이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 보장과 제도지원이 뒷받침 되야한다"고 덧붙였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