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강행.."대미 철강수출 30% 줄었다" 우리입장 반영안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수입 철강에 25% 관세 부과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인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대(對)미국 철강수출이 30%이상 줄었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중국산 우회수출은 극히 미미하다는 우리 입장은 이번 트럼프의 철강관세 결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백 장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CEO 조찬 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협상 기간에 철강관세 부과가 같이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많이 협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으로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정부와 업계는 백운규 장관 주재로 통상차관보, 철강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 하는 민관 긴급회의를 열고 철강관세 후속 대책마련에 나선다.

미국 관세부과 결정에 따른 우리 철강 수출 관련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 등도 논의한다.

지난달말부터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아웃리치(이해당사자 접촉 설득)에 적극 나섰으나, 관세 예외국에 한국을 포함시키지는 못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주요 상하원 의원, 주 정부 및 미국 제조업 농축산업계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우리 정부 입장을 전하며 설득전을 벌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지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미국 측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340만t으로 2014년 대비 31.5% 감소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3.5%로 1.1%포인트 줄었다. 특히 미국에 57억달러 규모를 투자해 3만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 2013~2016년 아시아의 조강 설비가 951만t 증가한 반면 한국은 392만t을 감축하는 등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시됐던 중국산 철강 우회수출의 경우, 우리의 대(對)미국 수출품목 중 중국산 소재 사용비중은 2.4%에 불과하며, 한국의 대중국 철강 수입은 전년대비 21% 감소했다.

이번 관세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에 관세 적용 제외를 원하는 국가들과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