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식으로 정리한 '美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CNN머니는 이번 관세부과 결정 내용과 영향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①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명령, 그 내용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며 면제국을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 부과 조치는 서명 15일 이후 발효된다.

② 관세란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흔히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외국산 상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억제돼 국내산업이 보호된다. 관세수입으로 국가재정이 확충되는 효과도 있다.

③ 미국 정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택한 이유는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관세부과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국내 철강·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날 거란 계산이다. 또한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덤핑행위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④ 관세부과가 실제로 미국 제조업에 도움되나

도움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막대한 수요 급증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가 불확실하다. 철강·알루미늄 외 다른 제조업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관세부과로 철강·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항공, 건설 등의 비용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기업수익 하락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⑤ 관세가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관련 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같은 상품가격 상승폭이 매우 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지난 2일 CNBC과 인터뷰에서 미 식품회사 캠벨의 수프 캔을 들어 보이며 "아침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1달러 99센트짜리 캔을 사왔다"며 "철강 가격이 관세 탓에 25%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수프 캔에는 0.60센트의 가격 인상 요인만 발생하게 된다. 도대체 이 정도를 갖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⑥ 다른 국가들의 입장은

관세부과가 자국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매출과 일자리 감소 등 말이다. 스티븐 치오보 호주 무역장관은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은 관세부과가 무역을 왜곡시키는 효과만 가져올 것이며 결국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관세부과 메커니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규제 조치의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웠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법 위반으로 결국 글로벌 무역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⑦ 관세부과 대상국들, 어떻게 대응할까

이번 관세부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들은 보복조치를 경고해왔다. 역 보복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미 국채 대량 매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할리데이비슨과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땅콩버터, 크랜베리 등을 타깃으로 삼아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무역전쟁이 시작될지 여부는 중국이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에 달려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중인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가 중국의 대응을 촉발할 수도 있다.

⑧ 미국 내 어떤 산업들이 보복대상 될까

미국 농산품이 보복조치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미국 전자제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애플과 퀄컴, 인텔 등 반도체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아직까지 중국이 어떤 보복 카드를 내놓을지는 불확실하다.

⑨ 미국 무역적자, 그렇게 심각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중 미국 무역적자를 언급해왔다. 그는 8일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적자를 줄일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 최소 5000억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상품보다는 서비스 수출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미국의 서비스 수지는 24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