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일방적으로 희생 강요하는 중형조선소 처리방안 규탄

【창원=오성택 기자】 정부의 중형조선소 처리방안 발표와 관련 지역 노동계와 상공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이 정부의 처리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중형조선소 처리방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중형조선소를 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깨졌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회생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및 산업과 금융의 균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중형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하고 STX조선은 강력한 인적 구조조정을 동반한 자구책을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한국의 조선산업을 이끌어온 주역들은 이른바 빅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성동조선과 STX조선과 같은 중형 조선소들이 허리 역할을 하면서 기자재산업과 함께 발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이미 채권단의 요구로 극단의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수만 명에 달하던 노동자들은 이제 각각 1000여명으로 줄었고 임금 10% 삭감 및 각종 사내 복지 축소, 조합원 휴업 등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양보는 다 했다”면서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고강도 인원 감축과 청산을 위한 법정관리”라고 주장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지난 7일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10차례에 걸친 실사에서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게 나온 것이 7차례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정치적인 논리로 성동조선을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형조선소 회생 관련 실사를 진행하면서 이들 두 조선소에 대해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시키고 성동조선의 경우,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 받은 5척 외에 추가로 선주와 선박 수주 관련 건조의향서를 주고받았음에도 저가수주라는 핑계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STX조선은 현재 수주한 선박의 건조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인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비정규직으로 빈자리를 채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겠다던,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일관되게 중형 조선소를 포함한 조선업 살리기 정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며 “최근 조선산업 회복세가 뚜렷한 만큼 이들 두 중형조선소의 고용보장을 통한 회생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산업을 살리는 방안을 함께 만들자”고 주장했다.

또 정부발표안에 대한 경남도의 대정부 촉구문 전달은 형식적인 대응이라고 규정하고 법정관리와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두 조선소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 방안과 대량 해고사태라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관협의체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고용심의회’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문제를 내팽개친 정부의 처리방안을 규탄하고 경남도의 조선 노동자 고용보장책과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mail]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