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 운영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학교폭력 사안의 갈등과 분쟁이 많아져 교육공동체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자문단 시범 운영을 거쳐 3건의 조정을 진행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4년 4107건,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재심 청구건수도 2014년 152건, 2015년 191건, 2016년 295건이나 됐다.

특히 갈등과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 역시 2014년 81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전문적인 지원 및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자문단은 설치 운영한다.

자문단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인근 지역의 정신과전문의, 상담전문가, 변호사, 경찰, 교수, 교원 등 10~2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문단은 단위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갈등 조정 요청을 하면 갈등 양상을 파악해 화해, 갈등 및 분쟁 조정은 물론, 법률, 의료, 상담 등 전문 분야의 자문과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자문단 운영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쟁과 갈등 조정에 대한 협의 의사가 있을 경우 진행되며,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갈등과 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분쟁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자문위원의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초 권역별 워크숍, 7~8월 학교폭력갈등조정 현장전문가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이 학교 현장의 회복적 생활교육과 인권 친화적 교육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타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례발굴과 정책연구를 병행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