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지역中企 취업 연계.. 일부선 "지원미달 우려" 지적도

정부는 15일 국군 장병들의 전역 후 취업 지원을 위해 군 부대와 지역기업 연계, 군 경력 관리시스템 구축, 유급지원병 확대 등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2016년 기준으로 군 전역 장병 27만여명 중 6만9000여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군 장병을 상대로 한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군부대와 지역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취업연계형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해 군 전역 장병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장병이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장비 운전 등 군사특기 경력이 취업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복무 중 직무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취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1~2015년 기준으로 운영 유형별 지원율이 30~50%에 불과했던 유급지원병도 8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급지원병은 병 의무복무 기간 외에 1년 6개월 범위에서 하사로 연장복무해 첨단장비 운용 및 전문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모집규모는 4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사관 신분인데도 병들과 함께 영내생활을 해야 하고, 일반 하사에 비해 낮은 급여와 장기복무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지원율이 저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병 봉급인상과 연계된 목돈마련저축제도(희망적금)는 적립금이 상향 조정되고 금리.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병 생활을 거쳐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의 경우 군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인재들이지만 차별적 대우와 장기복무 선발이 치열한 상황이라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원미달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