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수당 1년을 줘도, 30대 여성만 경력 단절

결혼과 출산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8일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일본 등에서는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경력단절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대 중반부터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감소하기 시작해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는다. 50대 초반까지 다시 상승했다가 이후엔 감소하는 M형 곡선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M형 곡선은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를 언급하며 "최근 우리나라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 출산 여성에 대한 불이익 등의 관행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남성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기간(최장 1년)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임에도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9.7%에 불과한 상황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상승 중이다.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지난 1991년 57.0%에서 2016년 63.6%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국별 수준을 보면 아이슬란드(86.2%), 스웨덴(80.2%), 스위스(79.5%), 독일(73.6%) 등 유럽 국가가 높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고용률도 상승했다.

지난 1991~2016년 중 OECD 회원국의 여성 고용률은 6.6%포인트 올랐다.

보고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분석결과, 서비스업 비중 및 시간제 일자리 증가, 보육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양성평등 제고 등이 증가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육 지원, 양성평등 등의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보육 지원 제도 확충 및 육아휴직 활용 제고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