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가 밝히는 조세·재정 3대 리스크
2018.03.20 17:20
수정 : 2018.03.20 21:33기사원문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재정분야에서 경제전문가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은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20.0%)' '저성장 국면 장기화(16.0%)' 등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지난 6년간(2011~2017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복지지출은 7.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수준으로 복지지출을 늘려갈 경우 204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모든 복지 선진국을 추월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 당장의 현안보다는 중장기 조세.재정정책과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인 방향(47.4%)' '중장기 세목간 조정 등 체계개선(42.1%)'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재정개혁의 목표로 '과세형평성 강화(22.8%)'와 '성장잠재력 제고(22.8%)'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47.5%), 소득세(22.0%), 상속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 순으로 응답했다. 재원 마련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44.1%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라고 답했다. '소득세 면세범위 축소(25.4%)' '소비세 인상(18.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개별세목에 대한 우선과제를 묻는 질문 중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으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55.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05년 48.9%에 달했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48.1%를 기록하며 다시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32.5%, 2014년 기준), 일본(15.4%, 2014년), 호주(16.6%, 2014년)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인세와 관련, '누진과세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정'이 필요(60.7%)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율 적용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에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며 누진제를 강화한 바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