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간담회 개최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두천시가 발굴한 규제혁파 과제 5건에 대해 담당 팀장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한 후,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규제혁파 발굴 사례는 △특정유해물질 배출기업 제한대상시설 완화 △용도지역 변경 절차 간소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완화 등으로, 이는 동두천시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규제는 경기도 소관부서 의견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핵심과제를 분류한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를 개정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