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첫 재판 外

이번 주(26~30일) 법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61)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4)의 1심 첫 공판도 있다.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7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61)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그는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2012년 3월 원세훈 국정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명목의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정보원에게 총 14회에 걸쳐 대북공작비 5억3500만원 및 5만 달러(약 5400만원)를 지급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세훈 전 원장(67)으로부터 지시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현금 1억2000만원을 활동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도 받는다.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28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연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원 전 원장 시절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안 TF는 2013년 4월 말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같은해 5월 원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 발언 녹취록 중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삭제해 제출하는 일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국정원 현안 TF에 소속돼 사법방해 행위에 함께 가담한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62)도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 전 대변인은 2012년 12월 11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댓글 공작' 의혹이 일자 "해당 직원은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 활동을 했고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28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 사무국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국장은 10여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2010~2015년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홍은프레닝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저리로 대출해 준 혐의(특가법상 배임)도 받는다.

이 국장은 지난 2월9일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내역 등이 적힌 수기노트를 문서 파쇄기에 넣고 세절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