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공론화 과정 필요"‥탄력요금제 도입해야

택시노조가 29일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는 결국 택시요금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만 남을 것"이라며 서비스 출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신 택시노조는 요금 차등화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업계, 교통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기구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종합적 연구가 전제된 이후 제도 정비를 통해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택시노조는 이날 오전 '카카오택시 유료화 반대 성명서'를 내고 "정부 당국과 택시업계가 위법성 논란, 부작용 야기 등을 우려했지만 카카오택시는 일방적으로 유료화 사업을 강행하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카카오택시 유로화 사업 방침 철회를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노조는 "카카오택시에서 추진하려는 수요공급에 따른 요금 차등화 문제는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기업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택시가 공공재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고려해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과 같이 합법적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택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요금을 지방공공요금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정하려면 물가대책위, 지방의회 심사 등을 거쳐서 시행하는 만큼, 카카오택시가 유료호출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이용료 설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택시노조는 "택시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이용료라는 편법적 수단을 명분삼아 사실상 카카오택시 호출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택시노조는 또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 예상 이용료(2000~5000원)가 기존 콜비보다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택시노조는 "각 지자체에서 인가한 지역별 택시콜비는 1000원 내외, 서울지역 심야는 최대 2000원와 비교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이는 유료호출서비스 운영 당사자인 카카오택시는 쏙 빠지고, 택시요금 불만은 이용승객과 택시기사 간 갈등 골만 깊게 만들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기본요금 3000원 구간 이동을 위해 유료호출 이용료 5000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택시노조는 "유료호출서비스가 보편화되면 무료 서비스 질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일정한 금액 추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부 수요자만 택시이용을 통한 이동권을 담보하게 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일반 서민, 학생, 고령자, 교통약자는 택시 이용을 제한당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택시노조는 또 카카오택시의 등장으로 중소규모 콜사업자, 지자체 운영 브랜드 콜, 전국 택시통합콜 사업이 고사한 것을 지적하며 "카카오택시의 일방적인 유료화 사업 추진은 택시수요 이탈로 이어져 택시사업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카카오의 사업범위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택시산업이 악용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