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지원' 단순화… 학생부 기재항목서 부모 인적사항 등은 삭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이 확대되고 논란이 제기됐던 수능 절대평가 도입방안은 일단 잠정 개선된다. 이에 따라 수능 절대평가와 원점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과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전형 비율의 균형도 맞추기로 했다. 또 수능을 기존보다 약 2주일 앞당겨 11월 초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에는 부모 인적사항과 수상경력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시 확대 전망, 수능 절대평가 일보 후퇴…수능 자격고사화 안돼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과 학생부 기재사항 개편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대입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대입 선발방법의 균형과 선발 시기, 대학수학능력평가방법 개선 등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해 오는 8월까지 확정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제도를 원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종(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의 적정한 비율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국가교육회의의 숙의 공론화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찬반 논란이 많았던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시행해 수능 9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식과 수능 원점수제를 시행해 국어·수학·탐구는 원점수를 제공하고 기존에 절대평가를 실시하던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등급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절대평가를 적용할 경우 수능 100% 전형에서는 동점자 처리 시 원점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수능 과목별로 문항수를 25문항으로 출제하고 문항별 동일배점(4점 또는 2점)으로 설정한다.

선발방법도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다만 공약사항이었던 절대평가 시행은 일보 후퇴하고, 수능은 오히려 비중이 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당초 약속했던 절대평가 시행을 유보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대입단순화 방침에 따라 선발 시기도 개편하기로 했다. 수능과 정시전형을 수능시험 이후로 통합해 수능을 기존보다 약 2주일 앞당겨 11월 초에 시행하고 성적을 11월 20일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부, 8항목으로 축소…부모 인적사항.수상경력.자격증 등 삭제

오는 6월 정책숙려제를 통해 개선되는 학생부 기재사항도 8월 대입개편안과 함께 최종 확정된다. 학생부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입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학생부 기재항목 수가 현재 11개에서 8개로 줄어든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개, 중고교 각각 7개 항목으로 현재보다 2~3개 항목을 줄인다.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부모 인적사항이나 사교육 유발 우려가 제기된 수상경력 항목 및 자율동아리 활동, 중복게재되는 진로상황 등은 삭제된다.

방과후활동 사항도 지역 편차가 있어 기재하지 않고, 창의적 활동은 교사가 실제 관찰 가능한 것들만 기재하도록 해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학생부 보존 기간은 학생부특기사항을 포함해 준영구 보존하고 무단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변경한다.

개편된 학생부 개선안은 2019학년도부터 각 학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