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25일부터 지급준비율 -1%p...MLF 물량 상환 먼저"

중국인민은행이 오는 4월 25일부터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지준율 인하 목적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역량 제고,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확충, 유동성 구조 개선 등 이라고 인민은행은 밝혔다.

최근 이강 신임 인민은행 총재가 보아오 포럼에 참석해 금융개혁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는데, 개혁에 스타트를 끊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시중에 부족한 유동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게 시장내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번 지준율 1%포인트 인하는 '대형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외국계은행' 등 대부분 시중 은행에 적용된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준율 인하로 풀린 유동성은 '선 차입금 선 상환'에 따라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관련된 만기 물량 상환에 우선 사용된다.

중국인민은행은 앞으로도 온건중성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 유동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용대출, 사회융자 규모를 원만한 수준에서 키워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당국의 공급측 개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지준율 인하의 정책 효과는 통화긴축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 추세 전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동성 공급 규모가 4,000억위안에 달함을 감안하면 실물경기에도 긍정적 효과로 작용한다. 이뿐 아니라 최근 고조된 중·미 무역 갈등, 위안화 강세 압력의 불확실성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세가지 주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1. 이번 시중은행 지급준비율 1%포인트 인하로 풀리는 유동성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번 일부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인하 및 MLF 상환 관련 방안은 '대형 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형 상업은행, 농촌형 상업은행, 외국계 은행' 등 지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중은행(15~17%) 들 지준율을 1%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또한 MLF를 차용하는 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적용받는 은행이 포함될 것이다. 이 밖에 지준율 수준이 낮은 금융기관은 이번 지준율 인하 대상 은행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영안은 두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로 오는 25일부터 상기에 포함된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낮출 것이다. 두번째 이날 MLF 물량 상환 만기를 맞지 않았음에도 시중은행들은 '선 차입 선 상환' 규칙에 따라서 지준율 인하로 풀린 유동성으로 MLF 물량을 상환하게 된다.

지난 1분기말 기준할 경우 이번 조치로 25일 MLF 물량 약 9000억위안이 상환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시중에는 약 4000억위안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된다. 대부분 유동성은 도시, 농촌 등 상업은행에 풀릴 전망이다.

2. 이번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MLF 상환에 나서는 것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

중국은 현재 중소기업이 금융시장 긴축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서 자금 융통은 물론이고 높은 이자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지준율 인하 방안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고 측면이 강하다.

지준율을 낮추면서 늘어난 유동성은 시중은행의 인민은행 차입금 상환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은행 시스템적 측면에서 자금 안정성을 키우고 유동성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긴축기조 확대로 야기된 유동성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지준율을 낮추면 장기자금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들 자금운용 비용도 낮출 수 있고, MLF 상환 이자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들 융자비용을 낮춰 실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4000억위안 규모로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중소기업들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민은행은 앞으로 관련 금융기관에게 이번에 풀리는 유동 자금이 중소기업에 대출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키우고 기업들 융자 비용을 낮추는데 힘을 더욱 모으겠다. 또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관련한 사안은 앞으로 분기별 거시건전성평가(MPA) 항목에 포함시켜서 '중소기업' 자금 융통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3. 지준율 인하가 차후 중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중국인민은행은 온건중성이라는 기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늘어나는 대규모 유동성은 MLF 물량 상환에 대부분 사용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유동성을 관리하는 공개시장운영의 한 방편으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또한 MLF 상환후 풀리는 4000억위안 규모 유동성은 4월 중하순 세금 납입기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성 구조를 개선하는 가운데 은행간 유동성 총량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립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주목할 사실은 중국은 경제규모는 크지만 개발도상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높은 지급준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앞으로도 온건중성이라는 통화정책을 유지해 시중 유동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갈 것이다.

[e-mail] 김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