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일본 임금상승, 아베노믹스 선순한 구조 저해해"

부진한 임금상승이 일본 아베노믹스의 선순환 구조의 작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베노믹스로 기업은 부유해졌지만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가계 소득은 정체됐고 소비도 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고용이 저임금·비정규직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다.

우리도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확대되고 노동 생산성 개선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일본 임금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임금상승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계소득 개선, 소비 및 인플레이션 기대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실업률이 최근 2%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완전고용상태다. 그러나 명목임금 상승률은 지난 2009년 3.9% 하락을 기록한 이후 8년간 연평균 0.1% 상승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임금 상승 부진의 원인에 대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여성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저임금·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실제 일본에서 여성 임금근로자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464만명 늘었는데 이 중 94.4%가 비정규직이었다. 같은 기간 노년 임금근로자는 284만명 증가했는데 84.5%가 비정규직이었다.

사회·제도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저임금의 중장년층이 등장한 점을 들 수 있다. 보고서는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 이후 취업빙하기 세대가 중장년층에 편입되면서 임금인상을 제약했다"며 "취업빙하기 세대 등은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돼서도 저임금이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부문 수요 및 종사자 확대에도 정부가 재정악화 우려로 임금상승을 억제 △노동생산성 하락 △경영불확실성 증가로 사내유보금 증가 및 고용 유연성 제고에 노력 등이 일본 노동시장 임금 상승을 억제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저임금·비정규직 위주의 노동공급 구조는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를 제약하고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완화 등을 통해 임금상승 부진을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확대되고 노동생산성 개선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