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아님 말고' 식 정책실험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아님 말고'식의 갈팡질팡 정책실험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분통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정부의 오락가락 '쇼통정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부는 지난 17일 택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운영하라는 중재안을 냈다"며 "그런데 특정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세금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이틀 만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면서 손을 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뺌할거였으면 처음부터 건들지나 말 것이지, 누가 문재인 정부 아니랄까봐 이제는 국토부까지 오락가락 정책에 합류하면서 국민들의 원성은 커지고 있다"며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사드배치'는 전자파 운운하며 재검토를 천명하더니 결국 재배치 결정했다"며 "'신고리 5, 6, 7호기'는 건설 중단시켰다가 엄청난 혈세만 낭비하고 결국 다시 재개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능’은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원점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겠다는 것인지 수험생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아동수당 100%지급’도 흐지부지 되면서 아동부모들조차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등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 역시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고, 정부가 시세조종자라는 핀잔만 들었다"면서 "‘쓰레기 대란’은 갈피를 잡지 못한 환경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만 더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똑같은 패턴이라는 것"이라며 "문 정부는 일단 정책을 발표해놓고 현장에서 논란이 일어나면 바로 철회하거나 유예시켰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 정부는 국민들 혼란만 가중시키는 오락가락 ‘쇼통정치’ 그만하고, 이제는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