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한은 고용안정 책무 명시, 검토 중...조심스러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고용안정이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은의 주요 책무로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전반적으로 고용의 개선 상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로 고용을 직접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용은 경제상황 판단에 중요한 포인트로,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둬야 할 목표"라며 "일부 중앙은행들은 정책목표를 고용으로 두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한은법 목적 조항에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책무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고용까지 집어넣어 목표가 너무 많으면,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고, 목표끼리 상충되는 게 때로 있을 수 있다"는 말로 고용안정을 한은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부진한 고용상황에 대해 그는 "기저효과나 한파, 중국인 관광객 회복 미비로 인한 음식숙박업 부진 등 영향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울 때는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이제 3개월 됐기에 소위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재는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췄다. 그는 "내외금리차 외에 경제성장과, 물가, 환율,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자금사정, 국제투자자들 선호도 위험회피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자금유출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급격하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상환 부담 증가 문제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를 빠르게 큰 폭으로 올린다면 일부 취약 가구의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겠으나, 점진적으로 (인상이)이뤄진다면 가계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취약가구 채무부담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 그는 "예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도 있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해서 기재부와 검토하고 협의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내달 임기만료인 함준호 금통위원 후임 인선과 관련, 이 총재는 차기 금통위원 조건으로는 거시경제 전문성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금융 부문 식견과 경험 등 다양성을 제시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