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낸 韓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김 부총리, "신중히 결정" 국제사회 공식 선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21일(이하 현지시간)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주요 20개국(G20) 요구가 있지만 김 부총리는 "결정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중' '국제사회와 협의' '독자결정'이라는 3가지 조건의 조합을 통해서 외환시장 개입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다.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내달 중 공개 내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결론 못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김동연 부총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에 대해 조율했다.

김 부총리는 21일 므누신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IMF 권고, G20 합의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여타국 사례 뿐 아니라 국내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도 "다른 국가 사례와 우리 외환시장 및 경제 구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 경제와 외환·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며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시 경제정책 투명성을 높여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 시기, 범위 이견…김 부총리 "독자적 결정할 것"
양측과 회동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쟁점인 공개 시기와 범위는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은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 내역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부속 공동선언문을 준용할 가능성이 커서다. 외화 매수·매도 총액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미국은 1개월 시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처음 공개하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했다.

정부는 IMF, 미국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관련 협의를 최종 조율한 뒤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개입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독자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외부와 협의도 하겠지만, 의사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게 환율주권"이라며 "과거에 환율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정책적 의지에 대해 환율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정부가 분명히 대처하는 원칙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 국제 공조로 선제적 대응
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알베르토 모레노 IDB(미주개발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윤제 주미대사 등과 면담을 갖고, 대북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가 신용도 회복 등 주요 경제 현안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불균형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진단하고 구조개혁과 국제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IMF의 최고위급 회의인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를 지양할 필요성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IMF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2년 주기로 이사국을 번갈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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