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황해도 자매결연.. 동계亞게임 공동유치, 묻지마식 포퓰리즘 우려
2018.04.26 17:24
수정 : 2018.04.26 17:24기사원문
일부 후보들은 북한의 도시들과 지자체별 자매결연 계획을 쏟아내고, 체육. 문화 교류 방안도 정부대신 지자체가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해당 지자체를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특구'나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는 후보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모두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실제로 전제돼야만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 보다는 우선 이슈 선점용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이들 공약을 포퓰리즘에 기초한 묻지마 공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남북한 접경지에 위치한 강원도나 경기도는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주민과 후보들의 기대나 관심이 다른 곳보다 유달리 높은 곳이다.
3선에 도전한 최문순 지사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등에 실현 여부를 타진 중이다.
또 접경지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남북 교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류의 물꼬가 트이면 항공노선뿐 아니라 육로, 철도, 해운 등을 강원도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 들이다.
도내 서해5도 접경지를 두고 있고 연평해전의 상처를 겪은 인천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남북교류 공약 경쟁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소속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일 남북교류 확대 기금을 오는 2022년까지 현재 16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강하구 관광.문화사업 추진, 서해5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공동어로구역 조성, 공동 수산자원 개발사업 계획도 내놨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황해권 경제블록구축, 경제협력특구 지정을 통한 해양평화공원 조성,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당 소속 남경필 지사가 경기북부를 남북 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통일특구 조성 등을 공약했다. 남 지사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의 기반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통일경제특구법 통과 지원 및 특구 지정 추진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접경지대 만남의 장소 건설,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농업 시범사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형인 남북교류 및 남북정상회담 지원에 주력하며 야당 후보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남북정상회담이 끝아면 5월 중으로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와 협력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박 시장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 고위급대표단에
제안한 평양시의 2019년 서울 전국체전 참가 및 경평축구 부활 등도 추진을 제안해 놓고 있다.
충남도 선거에선 양승조 민주당 후보가 북한의 황해도와 자매결연 계획을 내놨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충남이 기여하겠다며 도내 남북 교류 전담팀 구성도 약속했다.
반면에 이인제 한국당 후보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도 최근 재선에 도전한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 차원에서도 남북 교류를 위한 사업을 할 만한 게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