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위 첫 회의...김영란 "전문성 살려 중립적 공론화 최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절차를 강조했다.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론화위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을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손에만 맡기기보다 그 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이 직접 함께해 숙의, 경청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게 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며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수시와 정시의 비율, 수능평가 방법, 전형 시기 통합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국가교육회의에 의견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돼 있다"며 "공론화는 정책결정에 앞서 정부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인 여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찬반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재개여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역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훌륭한 의견수렴 및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를 설계하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