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 잡는 북한 통계, 남북경협 걸림돌되나

정부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는 북한 관련 경제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구조 특성상 북한 경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부족해 상당 부분이 추정치로 통계가 생산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구조 변화와 산업 및 기업 실태 등도 극히 제한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남북 경협을 계기로 남북 간 통계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2.8%)을 웃도는 수치다. 2015년 -1.1%에서 1년 만에 큰 폭의 성장세로 돌아섰다.

한은의 북한 국민소득(GNI 및 GDP) 통계는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북한 통계로 인정받는다. 한은은 1991년 이래 매년 국가정보원, KOTRA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인공위성 사진 분석과 탈북자 면담 등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정보도 반영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GDP 추정방식을 통해 북한의 GDP 성장률을 산출한 후 국내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구축된 통계 결과는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국내 북한 통계가 북한 경제의 실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반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무역통계나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지 않는다. 이에 북한 경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지극히 제한돼 주관적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제구조가 완전히 다른 북한의 상황을 우리의 경제이론에 맞게 추정한 탓에 통계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외분야의 경우 중국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데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들의 조사로 비교적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는 편이다. 하지만 국가경제통계 기본인 GDP와 에너지부문, 산업생산 등 핵심 통계를 둘러싼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북한의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의 추정치도 제각각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지난 2015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를 1700달러 규모로 추정한 반면 한국은행은 1218달러가량으로 봤다.

일각에선 한은이 북한의 서비스부문 성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은 정권이 2011년 12월 이후 북한 내 '시장' 등 비공식 부문에 대한 통제를 크게 완화하면서 북한의 서비스부문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한은 조사는 이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북한의 최근 경제성장률이 7~10%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4년 '북한 산업구조와 대북투자의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추계방식은 도소매·식당 및 숙박업 비중을 매우 과소추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산업구조 추정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북 경협을 계기로 북한이 대외개방 수위를 높일 가능성에 대비해 통계교류 등 북한 내 통계 확보를 위한 남북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초기에는 그동안의 협력 경험이 있는 국제기구의 통계협력에 동참하는 식의 간접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과의 통계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협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시장체제의 통계를 알리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