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한국 정부 'J노믹스'로 혁신적 문제해결 시도"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진보 경제학자다.

14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교수가 월간 산업경제(5월호)에 기고한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에서 "한국은 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를 비롯한 다수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하는 정책 어젠다로서 'J노믹스'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을 도입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선진국과 다수의 신흥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가 경제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새로운 정책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는 대안적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게 스티글리츠 교수의 평가다. 그는 "한국의 경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로부터 혁신경제의 구현을 위한 경쟁의 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J노믹스'는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이라는 두 기둥을 바탕으로 과거와 다른 대안적 경로"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혁신의 성공을 위해 스티글리츠 교수는 "국가혁신 시스템에 포괄적 어젠다를 반영하고 일련의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산층 강화, 중소기업 육성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은 모든 사회, 경제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시장에만 맡기면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 정부의 중산층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용과 임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 반경쟁적 활동 규제, 환경 보호, 기술·교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불평등 해소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등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타당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