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통한 대안적 정책 'J노믹스' 긍정적"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진보 경제학자다.

14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교수가 월간 산업경제(5월호)에 기고한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에서 "한국은 성장둔화와 불평등 증대를 비롯한 다수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 어젠다로서 'J노믹스'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을 도입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선진국과 다수의 신흥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가 경제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새로운 정책어젠다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는 대안적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게 스티글리츠 교수의 평가다.

그는 "한국의 경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로부터 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경쟁의 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J노믹스는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이라는 두 기둥을 바탕으로 과거와 다른 대안적 경로"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혁신의 성공을 위해 스티글리츠 교수는 "국가혁신 시스템에 포괄적 어젠다를 반영하고 일련의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