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무기 폐기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2018.05.14 17:30   수정 : 2018.05.14 17:30기사원문
북·미 정상회담을 한달 남짓 앞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한목소리로 북한 측에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토록 요구하면서 북한이 기대하는 이상의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한의 압박'과 '최대한의 보상' 카드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CNN 등에 따르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PVID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이는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가 핵심"이라면서 "이는 단순히 핵무기만 뜻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 동의했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포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도미사일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고, 화학.생물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폐기범위를 이전보다 확장했다.


의미 있는 대목은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 폐기할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할 미국 내 장소까지 공개적으로 특정한 것이다.

볼턴이 핵물질 보관장소로 언급한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원자력 연구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과거 리비아 핵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한 곳으로, 이는 북한과의 핵협상도 '선(先)핵폐기·후(後)보상' 원칙의 리비아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 핵무기 폐기작업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역할을 하겠지만 실제적 핵무기 해제는 미국이 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의 도움도 아마 받을 것"이라며 "이는 IAEA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신 미국이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확실한 당근'을 내놨다. 볼턴 보좌관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에 무역.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경제적 보상을 제안했다. 다만 같은 날 CNN과 인터뷰에서 "나라면 우리에게 경제원조는 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적 보상방식에서 경제원조는 빠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같은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CBS 방송에 잇따라 출연,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공급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핵 포기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김 위원장에게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경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긍정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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