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소비자는 몰라도 되나
2018.05.17 17:07
수정 : 2018.05.17 17:07기사원문
"넌 몰라도 된다." 어릴 적 질문도 많고 호기심도 많던 기자는 이 말을 유독 많이 들었다. 어른들은 '아직 어리니까 넌 몰라도 된다', 여자애들은 '넌 남자니까 몰라도 된다' 이런 식이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3월 상기 단체를 포함해 57개 소비자, 학부모, 농민단체는 'GMO 완전 표시제'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한달 만에 21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청와대는 최근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GMO 표시제 확대를 약속했다. GMO 완전 표시제란 GMO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가공 중에 첨가할 경우 이에 대해 GMO 사용 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예외규정으로 '최종 식품에 유전자변형 DNA 혹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먹는 식용유, 간장 등 수입산 콩과 옥수수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은 GMO라고 봐도 무방하다. GMO 농작물을 사용하지만 완성된 제품에서는 GMO가 사후 검출되지 않아 GMO 사용 여부를 모르고 먹는 것이다.
GMO 완전 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요약하면 'GMO 상품은 안전하다.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가 오를 수 있고 국가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문선혜 변호사는 "GMO 완전표시제는 '안전'과 '국가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GMO 관련 심층 추적 프로그램을 제작한 남태제 PD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산업 관계자는 물가인상을 우려하지만 2013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Non-GMO를 사용할 경우 식품가격 인상률은 평균 1.28~2.3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광명시 학교급식의 경우 한 끼 급식비용이 3000원에서 Non-GMO 사용 후 3111원으로 3.7% 오르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식용 GMO 수입량 1위 국가다. 인구 5000만명인 우리나라가 인구 14억명인 중국보다 GMO를 더 많이 수입한다는 뜻이다. 2017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수 228만2000t을 수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생활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