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재무제표 위주 대출 관행 여전...정책 금융 역할 변해야(종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와 관련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동산금융이 자리를 잡긴 힘들겠지만 향후 5년간 3만개 기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업계는 최 위원장에게 "시중 은행권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 움직임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대보증 제도가 중소기업인들의 창업 의욕을 꺾고 있다는 게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전히 담보나 재무제표 중심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임상현 기업은행 수석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선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가 도입되려면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폐지 등 연대 보증이 점차 폐지되는 추세로 기업가 정신 고취와 기업 부문의 활력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중소기업 자금조달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은행권이 여전히 법인 실제 경영자의 연대 보증을 요구해 기업인의 창업기피와 재도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에게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동산금융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성장지원펀드 조성·운영과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금융 활성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금융과제들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동산 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 담보물의 '평가·회수·관리' 인프라를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담보권자의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금융플랫폼, 신용보증, 규제, 수수료, 업종별 애로사항 등을 최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 확대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 활성화 △외부감사기준 완화 및 신규 외부감사 기업 사전통지 도입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선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인력 보유 규정 현실화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주유소업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통신사와 VAN사간 수수료 금지 규정 법제화 등 14건의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e-mail] 최영희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