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무산..'북핵폐기' 입장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인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간 안건 협상과정에서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했다.

이날 본회의 처리 무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추진동력을 잃었다고 판단,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며 "한국당은 변절된 북핵폐기안을 들고 나와 지지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의 내용은 국회가 판문점 선언 내용을 지지하고 이것이 잘 실현되도록 협력하겠다는 것인데 한국당은 그 내용을 빼겠다고 한다"며 "그리고는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고나와 합의지점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단언했다.

특히 비준동의안 추진 여부에 대해 "봐야겠다"며 "지금은 어떤 합리적인 예상과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간 합의가 안돼 판문점 결의안 채택 자체가 무산이 됐다"며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담겨있어야 한다. 민주당 측과 앞으로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 문구를 준용해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결의안으로 채택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폐기가 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전날 결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해야겠지만 북핵 폐기 결의안이 되는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결국 문구에 대한 합의 불발로 상정하지 못했다.

[e-mail] 김학재 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