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구분 '차등수수료제' 도입해야"

국내 주요 카드사 노동조합이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데 동의하면서도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과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의 국내 6개 카드사(신한·KB·비씨·롯데·하나·우리카드) 노동조합협의회 대표자들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카드사의 수익 악화에 따른 고용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 관계자는 "카드사 수익 감소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전체 카드 매출의 큰 규모를 차지하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영세·중소상공인 수수료 인하에 편승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체계 산정을 개선해 고통분담을 해야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연 2%인데 반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른바 '재벌 가맹점'들은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주유 업종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1.48%, 통신·자동차업종은 1.8%, 대형마트는 1.84%로, 전체 평균인 2%대보다 낮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책적 대안으로 연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 중 일반 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을 구분해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구분 기준은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이뤄지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이 악화된 카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카드노동자 수는 2만1982명으로, 2011년 대비 7426명이 줄었다. 이는 25.3%에 달하는 수치다.

장경호 우리카드 지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영세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카드 산업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