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 노후화 심각… 서울 소규모 도시재생 시급

서울의 노후 주택 비율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높으며, 공동주택 중 80%는 5층 미만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주택 노후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도시재생 정책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노후주택 대부분은 5층 미만 저층

3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총 44만9064동의 주택이 있다.

이중 공동주택은 13만624동(29.1%), 단독주택 31만8440동(70.9%))이며, 사용승인일 이후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16만7019동(37.2%)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중 노후한 주택은 15만991동(47.4%)으로 전체 주택 대비 노후주택 비율(37.2%)에 비해 높다.

이 중 강북구 미아동(53.6%), 성북구 장위동(67.1%), 관악구 신림동(31.0%), 강북구 수유동(51.0%), 영등포구 신길동(42.6%)은 서울에서 노후 단독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이다.

서울시 건축물대장(2017년 1월 기준)을 전수 조사한 이번 보고서는 구 단위가 아닌 개별 동단위로 주택 노후화율을 분석한 최초 자료다.

주산연은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현행 정비정책으로는 노후화되고 있는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지역별 정책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주택정비 등 다각도의 주거환경개선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조사를 진행한 주산연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저층주거지 전반적으로 주택노후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정비정책으로는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서울시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수 변두리에 많지만 비율은 구도심이 높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노후·불량건물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연면적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의 경우 노후주택의 총량 뿐 아니라 밀집도 역시 중요한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

주산연이 실제 노후 단독주택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성북구 정릉동의 노후단독주택 비율이 74.9%로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 창신동(72.2%), 동대문구 용두동(71.3%)과 제기동(70.6%), 용산구 후암동(70.5%)에 노후 단독주택이 70% 이상 집중분포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단독주택수를 기준으로 한 쟁점지역은 주로 서울 변두리 지역이지만 노후주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서울 구도심 지역에 집중분포한 것이다.

특히 강북구 수유동과 금천구 시흥동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가 밀집해있지만 현재 시행중인 정비정책이 없다.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독산동, 강서구 화곡동, 서초구 방배동의 경우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정책만 진행중이므로 연립·다세대를 포함한 정비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측은 분석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소규모 주택정비,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형태를 다양화 해야 한다"면서 "민간참여 적극 확대, 재원조달 방안의 다양화와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