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거래위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증권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다만 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디지털 자산(자산형 토큰)은 투자자들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므로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SEC 측 입장이다.

15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SEC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윌리엄 힌맨 기업금융국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Yahoo Finance All Markets Summit)’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는 탈중심적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지난 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달러, 유로, 엔화 등을 대체하려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힌맨 국장은 ICO와 관련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중앙에 집중화된 제3자가 있고 보상을 기대하는 구매자가 있다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클레이튼 위원장이 ICO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디지털 자산(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과 유사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즉 토큰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현금을 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향후 우리에게 투자한 대가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이 토큰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게 SEC 측 입장이다.

즉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의 ICO 가이드라인처럼 암호화폐의 이용목적 및 수단에 따라 각각 규제 적용 범위를 달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