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9호선 확장 등 하반기 부동산 체크포인트

      2018.07.14 14:00   수정 : 2018.07.14 14:00기사원문


올 하반기에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확정 발표,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등을 앞두고 있다. 또 하반기 중 GTX-A 노선 착공, GTX-C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됐다.

부동산114는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놓쳐서는 안 될 부동산 이슈'를 14일 발표했다.

부동산 114는 관계자는 "상반기 아파트 매매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온도차가 뚜렷했다"며 "서울이 8.61% 상승해 전국 평균 3.99%보다 높았고 지방은 대구(2.21%), 세종(0.98%)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으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7월에는 보유세 개편안 최종 발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가 이뤄진다. 지난 6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평방안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이번 개편안은 7월 말 확정, 발표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7월 말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8월에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이 선정되고 부동산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먼저 오는 8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여곳이 선정된다. 총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해 70곳 정도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 15곳, 지방자치단체 사업 계획 응모로 15곳을 선정한다. 더불어 8월부터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사업자가 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9월에는 사망자 보유 건물 현황을 유가족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주를 알 수 있었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9월부터 유가족이 사망자 건축물 소유정부를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9월 개통한다. 공항철도 14번재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에 위치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 환승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9월에 출시된다.

이 밖에 10월에는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 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도입이 예정됐다. 지난 3월 시중은행에 도입된 DSR은 10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12월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이 종료된다. 더불어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첫 공급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하반기 중에 GTX-A 노선이 착공에 들어가고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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