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미·중 무역분쟁..대외의존 국가 구조적 위기 초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미·중 무역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글로벌 자유무역의 퇴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로 성장해 온 국가들에게는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안보 조사, 미·중 무역분쟁 등이 세계 통상질서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 경제와 통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본부장 등 산업부 통상당국은 이같은 핵심 통상현안을 비롯 자유무역협정(FTA), 신남방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논의했다.

우선 미국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측 의사 결정 관련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다. 철저히 실리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는 19~20일(현지시간) 자동차 232조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민관 대표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아웃리치(설득적)를 벌일 계획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선 우리 산업(기업)의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통상전략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과거 80년대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로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가 주춤했다. 그 때 우리는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시장 진출로 틈새를 파고 들었고, 오늘날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범용제품은 통상공세의 리스크에 항상 노출돼 있다. 2017년 미국의 반덤핑 신규조사의 약 90%가 철강, 금속, 화학, 섬유에 집중됐다.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우리 주력 수출 상품들 또한 통상 마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본부장은 "통상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만든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스타' 상품,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 혁신과 함께 신흥국으로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도 필요하다. 김 본부장은 "자원은 중동, 핵심기술은 일본에 의존하면서 G2 시장의 성장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가 지속됐다. 글로벌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ASEAN), 인도, 메르코수르(MERCOSUR) 등 신흥시장에 새로운 수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흥국들과의 기존 FTA를 개선해 현재 전세계 GDP의 77%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수년내 약 90%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올해 안에 최대한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러시아와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하고,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개선해 폭넓은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를 추진한다.

[e-mail] 정상균 기자